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나 회비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받는 기부금이나 회비는 대체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찬조금: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물품·시설 이용이나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기부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비: 회원이 내는 회비가 용역 제공의 대가와 무관한 통상적인 회비라면 보통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비를 내면 간행물, 교육, 시설 이용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그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익사업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점: 회비 납부와 제공되는 혜택의 관계, 납부가 사실상 강제되는지, 금액이 제공 서비스의 대가인지 등을 계약·정관·회계처리와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비와 서비스 대가가 섞여 있다면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무관한 기부금·회비 자체는 통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돈이 실제로 상품·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