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일부 직원만 이수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일부 직원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다면, 회사는 교육별 대상자와 미이수자를 확인해 보충교육을 마련하고, 실시·이수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직원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육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의무 이행 여부는 교육 종류와 해당 직원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교육별 대상자와 누락자를 대조하세요. 교육마다 대상과 실시 기준이 다르므로, 전체 직원 명단과 실제 이수자 명단을 맞춰 누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미이수자에게 보충교육 기회를 제공하세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 해당 교육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신규 입사·휴직·교육 불참 등 누락 사유와 보충교육 일정을 기록해 두세요. 기존 교육 방식이 대상자에게 실제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교육자료, 교육일지, 대상자·참석자 명단, 온라인 수료기록, 보충교육 기록과 미이수자에게 안내한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수료증만으로 전체 대상자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 명단과 이수자 명단을 연결해 관리하세요.
4. 교육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세요. 교육 안내와 재참여 요청, 회사가 제공한 수강 기회 등을 보관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내나 독려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실시 의무를 다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종류의 법정의무교육은 이 정보에 구체적인 대상·보충 방법·제재 기준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명에 맞는 법령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