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어떤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근무표상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무급 비번일은 제외됩니다.

• 포함될 수 있는 날: 근로계약·근무표에 따라 근로하기로 한 날, 유급 주휴일, 유급 약정휴일 등입니다. 교대근무로 특정 평일에 쉬더라도 그 날이 계약상 근로일이고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날: 근로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무일·비번일입니다. 한 주에 비번이 여러 날 있어도 모두 자동으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일: 교대근무에서는 주휴일이 달력상 일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표 등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번일 중 하루가 유급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하루는 포함될 수 있고, 나머지 비번일은 유급 근거가 없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교대근무에서 평일 비번이 어떤 성격인지까지 계약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표,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취업규칙, 주휴일 지정 방식 및 급여 계산 내역을 함께 살펴 해당 비번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쉬는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휴일 외의 모든 비번일을 유급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비번일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위 자료로 유급 근거를 제시해 고용센터에 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근무표와 임금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