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신청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면책 신청을 별도로 맡기는 변호사비는 사건과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통상적인 비용 범위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는 별개이므로, 파산 신청 때 낸 비용을 면책 대리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수임료에 면책신청서 작성·제출만 포함되는지, 법원의 보정 요청 대응과 면책심문 준비·출석까지 포함되는지
• 파산관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대한 조력이 포함되는지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서류 발급비가 별도인지
• 채권자 이의나 항고 등 추가 절차가 생기면 비용이 추가되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과 금액 산정 방식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특히 파산 신청만 먼저 맡겼다면, 기존 계약서에 면책 절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별도 계약에는 담당 업무와 추가 비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허가 자체를 보장하는 수임료는 아니므로, 결과 보장 문구보다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