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참고용으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고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1. 토지의 정확한 주소·지번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누리집에서 고시·공고를 검색합니다. 검색어는 지번, 동·리 이름,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한지역” 등을 사용해 보세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서도 같은 고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고시문에서 대상 토지가 고시된 구역에 포함되는지, 제한되는 행위와 제한기간,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변경·연장·해제 고시가 뒤에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4.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와 행위제한 내용을 참고로 확인합니다. 다만 열람 화면이나 지도는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자료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다른 지정사항은 별도 계획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시문을 찾지 못했거나 필지가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지번을 제시하고, 해당 필지에 대한 제한 고시 및 해제·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