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제3자 계좌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가족·지인 등 제3자 명의 계좌에 급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계좌로 지급하지 말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맡기거나 대리하게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계좌 지급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지급한 뒤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계좌에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에 따른 별도 처리나 보호 방법은 해당 압류 절차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피하려고 타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3자 계좌 지급 대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지급일, 임금 산정기간, 지급액과 근로자 본인의 수령 확인을 남기고, 실제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예외 인정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위임장·동의서나 친족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한 임금액,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가 있다면 공제 내역을 기재하고, 임금대장에도 지급 내역을 기록하십시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는 제3자 계좌 지급이 적법해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지급 방법은 처음부터 본인 직접 지급 원칙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