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과 개인사업자 계약이 섞여 있을 때 근로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프리랜서 계약·개인사업자 계약이라는 계약서 이름만으로 근로기간을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각 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물·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기간별로 나누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기간: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했는지 살펴봅니다.
• 개인사업자 계약 기간: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했는지 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봅니다.
• 두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계약이 바뀐 경우: 계약 변경만 있었을 뿐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관계가 종료된 뒤 새로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실제 퇴직 후 새로 시작한 관계라면 앞 기간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 보수가 업무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 근로시간·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계약서·업무지시 내역·근무기록·지급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의 세부 요소나 모든 권리별 기간 합산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등 특정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적용되는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