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종결 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산재 치료 종결 결정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끝내도록 한 조치도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심사청구: 종결 결정 통지서와 결정 사유를 확인한 뒤, 해당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결정 내용, 그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적고, 종결이 부당하다고 보는 진료기록·검사 결과·담당 의사의 소견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의 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치료 종결 결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결정의 종류와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치료를 끝낸 날짜가 아니라 종결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지서와 수령일을 보관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심사청구를 했다고 종결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지속 여부와 비용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결정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