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하며 요일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나요?

주 4일 출근하면서 요일을 본인이 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일 선택권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일정이 독립적이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 회사가 업무 내용과 처리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지
• 요일은 선택해도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 출근해야 하는지
• 본인이 대신 일할 사람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 보수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처럼 지급되는지, 업무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지
• 회사와 계속·전속적으로 일하는지

따라서 요일을 자유롭게 정한다는 점만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근무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