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소득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필요경비 공제 전 100만 원 이하이면 받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유형(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강연하고 받는 대가(같은 항 제19호가목)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하거나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대가(같은 항 제19호나목)

여기서 100만 원 기준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유형의 강연료를 필요경비 공제 전에 100만 원 지급했다면,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지급 시 발급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발급을 요구하면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발급 예외는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나 다른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