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쓰는 경우, 법에서 유급 병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유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규정에 유급 병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과 한도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에 무급 병가로 정했거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병가 자체가 규정에 없으면 병가를 승인할지와 처리 방법은 회사 규정이나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 신청 절차, 허용 기간, 진단서 등 증빙 제출 여부도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병가에 먼저 사용하도록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 연차를 병가에 의무적으로 미리 쓰게 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며, 사용자가 시기를 바꾸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일반 병가와 달리 산재 및 업무상 재해 보상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유급 여부와 연차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규정이 서로 다르면 단체협약과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