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이 고지된 뒤 납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서류상 이름보다 소득·거래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세금 고지 단계에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지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수익 귀속자가 따로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명의자에게 고지가 유지되고 체납되면: 세무당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자 소유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 재산에 대한 징수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업자가 따로임을 인정받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점 등 경과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와 압류 통지의 세목·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을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계약서,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 매입·매출 자료, 업무 지시 및 의사결정 자료 등을 정리해 과세 또는 징수 처분에 대응하세요. 불복을 검토할 때는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대여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압류 여부와 형사책임은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