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의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다시 임대하는 전대라면,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집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3호는 임차하거나 전세로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수입니다.

• 법인에 다시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임대 대상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만 쓰인다면 주택임대소득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대주택 외에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주거용으로 다시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