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인수 시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 차량을 인수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일반적인 유상 인수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만기 인수대금이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취득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유형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취득, 경매·공매 취득, 법인 장부 등 객관적 증거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별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리스 만기 인수가 이 예외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리스계약서와 인수대금 지급자료만으로 예외 적용이 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차량의 취득일, 리스계약서상 인수 조건, 실제 인수대금과 지급 증빙, 취득세 신고에 사용한 시가표준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제도 적용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이 그보다 앞서면 당시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해 취득세가 부족하게 납부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