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공소장은 초범일 때만 가능한가요?

구약식 공소장은 초범일 때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재범이나 동종 전력이 있어도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하며, 초범 여부만으로 구약식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사건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사가 서면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내용과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으면 청구 여부나 법원의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제 결과는 죄명·범행 내용·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약식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단계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절차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뒤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구약식 청구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