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임의단체를 설립해야 하나요?

모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의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임 자금을 개인 돈과 분리해 관리하고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법인과는 다른 형태라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계좌를 단체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계좌는 금융회사에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나 단체 계좌 취급 여부는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을 예탁하려는 사람에게 예탁결제원 계좌를 개설하도록 정하지만, 모임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임의단체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점

•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투자할 돈이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투자·매도 결정을 누가 하는지, 손실과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회칙이나 합의서에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모임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이 섞이거나, 대표자 변경 때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임 자금은 개인 자금과 분리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체 명의 계좌를 원한다면 임의단체의 회칙·대표자 선임 자료 등을 준비하고, 고유번호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거래하려는 증권사에 단체 명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가 있어도 계좌 개설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세법상 취급에 관한 승인이지 민법상 법인 설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액의 모임통장으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임의단체 설립 여부보다 증권사가 단체 계좌를 받아 주는지와 구성원 간 투자 규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