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어떤 경우에 한국 과세당국에 전달되나요?

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해당 국가·지역과 한국 사이에 금융정보 자동교환 약정이 적용되고, 현지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를 한국의 세금 거주자로 식별해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하면 한국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의 세금 거주지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좌 보유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현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지 금융기관이 보고 대상 정보를 해당 국가·지역의 과세당국에 제출합니다.
3. 그 과세당국이 한국과의 정보교환 약정에 따라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정기적으로 교환합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지역이 교환 대상인지와 계좌가 보고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교환될 수 있는 정보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세금 거주지·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좌 등 계좌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 등 수입이나 자산 처분 관련 금액이 함께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원 기준은 이 자동 정보교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입니다.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연도에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정보교환 대상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전달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확인 등 세무 목적에 활용됩니다. 해외계좌의 이자·배당 등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계좌정보 신고와 별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