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 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폐업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의 직접 원인이 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인지, 사업의 폐업·도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폐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영 악화나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때문에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라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사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합의 또는 해고 경위, 인원 감축 계획 등 실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반대로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도산했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다시 운영될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정 때문에 퇴직한 경우라면 폐업·도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폐업과 무관한 개인 사정으로 먼저 퇴사했다면 실제 사유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사실과 다른 코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퇴사 권유·해고 시점, 실제 영업 중단일, 폐업 진행 상황과 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요건도 있으므로, 해당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