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할 때 시설 및 장비 대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약해야 하나요?

권리금이 없더라도 시설·장비 대금은 품목별로 목록을 만들고 각 품목의 양도가액을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에 나누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총액만 적으면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권리금)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내용

• 시설·장비의 구체적인 명칭과 수량: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 설치 장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 품목별 양도가액과 합계액: 품목별 금액을 적고, 그 합계가 총 양도대금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여러 품목을 묶어 가격을 정했다면 묶음의 범위와 가격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 상태와 인도 조건: 작동 여부, 파손·하자, 인도일, 소유권 이전 시점, 철거·운송 비용 부담자를 정합니다.
• 권리금이 없다는 점: 영업상 이익이나 점포 임차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한다면, 계약서에 시설·장비 대금만 지급하고 별도 권리금은 없다고 적습니다.
• 가격 산정 근거: 중고 거래 시세, 견적·감정자료, 취득자료와 감가상각 내역 등 품목별 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장부가액과 거래가격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비 일체 5천만 원”이라고만 쓰기보다 별첨에 “장비 A ○원, 장비 B ○원, 집기 C ○원”처럼 나누고, 각 물건의 상태와 인도 내용을 연결해 두십시오. 별첨 목록에 양도 대상과 금액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이 실무상 명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권리금 없음’이라고 썼더라도 실제로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장비 가격을 뒷받침할 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액이 영업권 대가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설·장비만 매매하는 것인지, 사업장별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인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설·장비만 넘기는 거래라면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이전되는 자산과 사업 관련 권리·의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