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통상적인 세금·공과금이며, 개인 소득세나 벌금·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세금

• 사업용 자산이나 사업 운영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관련 세금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금과 같은 금액을 경비로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주요 항목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벌금·과료·과태료, 조세 관련 가산금·강제징수비, 원천징수 등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낸 세액과 가산세
•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금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법령에 따라 부담한 것인지, 불이행·위반에 대한 제재인지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의 세금이나 생활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 납부서·고지서와 납부내역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