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 낸 기기값과 통신사에 낸 할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실제로 받고 해당 거래의 공급자로 처리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점에 직접 낸 기기값은 대리점이, 통신사에 직접 낸 할부금은 통신사가 발급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통신사를 대신해 할부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실제 수납·정산 관계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리점에 기기값을 직접 지급한 경우: 대리점이 기기 판매 대금을 받은 거래라면 대리점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기기값을 받았다는 수납 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별개의 증빙일 수 있습니다.
• 통신사에 할부금을 직접 낸 경우: 통신사가 청구한 할부금을 통신사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통신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자동이체 등 현금 외 방식으로 낸 금액은 여기서 말하는 현금거래와 구별됩니다.
• 대리점 창구에서 할부금을 낸 경우: 영수증에 적힌 수납처와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채권자·수납 주체를 확인하세요. 대리점이 단순 대행 수납자라면 대리점이 기기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현금 거래에서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 내용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사업자의 실제 업종과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에 낸 돈과 통신사에 낸 돈을 나누어, 각 영수증의 수납처 상호·사업자번호와 결제 항목을 기준으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이 통신사 할부금을 대신 받은 정황이 있으면 대리점에 어느 사업자 명의로 수납·정산했는지 확인한 뒤 그 사업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