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임차인이 받은 퇴거합의금은 지급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급 목적과 합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인지, 그 손실의 산출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서 생긴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을 비워 주거나 명도에 협조한 대가로 일시 지급된 금액이라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전부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합의서에 적힌 표현보다 지급 동기와 이유, 보상 대상 손실의 구체성, 지급 조건,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영업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합의서에 ‘이사비’나 ‘손해배상금’이라고 적더라도 그 실질이 명도 협조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내용과 산정 근거가 분명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함께 영업중단 자료, 손실 산정내역, 비용 영수증, 지급 조건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 여부나 신고 처리는 소득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 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따라 명도협조·이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약정 동기와 지급 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