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약식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절차는 보통 검사의 약식기소 → 법원의 심리와 약식명령 → 명령을 받은 사람의 불복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약식기소(구약식):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약식절차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입니다.
• 약식명령: 법원이 그 청구를 심리해 벌금·과료·몰수 등을 정한 재판입니다. 통상 법정에 출석해 심리하는 공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령서의 고지일과 불복 안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청구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나 증거를 다툴 근거와 벌금 조정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