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나요?

감가상각의제로 이미 필요경비에 넣었거나 넣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양도 때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므로, 그 금액을 양도 단계에서 그대로 되돌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양도 전후 세금 부담을 함께 비교하면 불필요한 세금 증가를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은 보유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반영한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감가상각의제로 필요경비에 넣은 것으로 보는 금액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실제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면제 등으로 의제상각이 적용됐다면 양도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의제상각이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과 추계신고 여부, 자산 종류와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에 따른 의제상각은 건축물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면제·감면에 따른 의제상각은 별도 규정이므로 건물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득가액에서 뺄 금액을 재검산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서, 감가상각 관련 장부·명세와 세액감면 내역을 대조해 실제 반영액과 의제액을 구분하고, 자산의 일부만 양도했다면 해당 부분에 배분할 감가상각 누계액도 확인합니다. 의제상각액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면 근거자료를 갖춰 양도세 계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양도에 인정되는 다른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도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보관해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면에 따른 절세액과 양도세 증가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양도 전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금과,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날 양도세를 전체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의제상각액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감면을 받았지만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상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사례에서도 의제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감면받은 연도, 신고 방식, 자산의 건물·토지 구분 및 양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과거 신고서와 증빙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산출해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