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상 시 지원 상한액 110%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원 제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110%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지원을 받던 신규가입자의 보수가 바뀌어, 취득 후 첫 정기결정 때 기준소득월액이 해당 연도 고시 소득상한액의 110%를 넘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110%는 지원금액의 상한이 아니라 보수 변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보수변동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지면 초과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제외 신청 전까지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연도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나온 월 270만 원과 297만 원(270만 원의 110%)은 2025년 기준이라서, 2026년 급여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고시 소득상한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가입자의 첫 정기결정 때 보수가 상한의 110%를 넘을 상황이 아니라면 이 특별한 제외 신청 기준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등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