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 외에 고객에게 받는 휴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휴차료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이 ‘휴차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차량 대여나 별도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사고로 차량을 빌려주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은 그 자체로 고객에게 새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손실 보전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가능성이 큰 경우: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여하지 못한 손실을 보상받고, 휴차 기간과 산정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휴차료라는 이름으로 받지만 실제로는 대여료·연장요금 등 차량 이용의 대가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별도 서비스의 대가인 경우

따라서 사고 접수자료, 수리기간, 휴차료 산정 기준, 계약서상 청구 근거를 함께 보관해 손해 보전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청구서에 ‘휴차료’라고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대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청구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