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은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는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나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미사용분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와 그 시간,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약정된 임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임금 청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지입차주는 운행시간이 곧바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배차·대기·운행 지시, 출퇴근 및 휴무 통제, 운행기록, 업무보고, 급여·운송료 정산자료 등을 모아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의 지휘·감독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은 출발점이고, 연차는 적용 대상 사업장·근로시간·출근 요건을, 연장근로수당은 적용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연차 사용·미사용 내역과 배차표, 운행기록, 업무 지시 및 정산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청구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