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나요?

회사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남은 연차를 퇴직일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해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원)가 사용할 날짜를 청구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다만 다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 연차 대체: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 통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법정 절차와 시기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연차를 일괄 소진하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따라서 퇴직 전 실제로 사용하려는 연차가 있다면 날짜를 정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날짜를 지정한다면 그 사유와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직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발생·사용 내역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 정산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