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망 전 예금 인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망 전 1년·2년 동안의 예금 인출액을 금융기관별·계좌별로 모으고, 재입금액과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해 사용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증권 등 금융계좌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및 2년의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계좌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사망자 재산을 통합 조회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조회 결과만으로 끝내지 말고, 해당 기간의 입출금 상세 내역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여러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계좌를 합쳐 살펴봅니다. 예금 인출액은 해당 기간의 인출 합계에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재입금액이 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아니라면 단순히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준 금액과 사용처를 대조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같은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정리할 때는 날짜·금액·받은 사람 또는 거래처·지출 목적·증빙을 한 행에 기록하고, 다음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 병원비·생활비 등: 영수증, 카드·계좌 내역
- 채무 변제: 채무 자료와 상대방의 수령 확인, 송금 내역
- 재산 구입: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취득 자료
- 현금 인출 후 지출: 인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부인하거나, 거래 정황상 실제 지출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용처 미소명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그 결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인출액이 6억 원이고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면, 추정 산입액은 6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뺀 4억 8천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확인된 사용처와 기간별 인출·재입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전 거래내역, 증빙, 산정표를 맞춰 보고, 세무서가 상속세를 조사·결정할 때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추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