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금을 약정한 때까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따릅니다(민법 제397조). 이율은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가 없으면 소송 등을 통해 집행에 필요한 권리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상환기한 전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8조). 이 경우 원래 약정된 기한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 미상환만으로 곧바로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절차는 채권자가 집행에 필요한 권리문서를 갖췄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대출·차용 계약서의 상환기한, 지연손해금 약정, 담보 조항과 이미 받은 독촉·소장·법원 문서를 확인하시고, 상환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상환이나 기한 조정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나 집행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대응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에 적힌 날짜와 안내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