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무자의 주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기간 근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주 근로시간 기준이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4주보다 짧게 근무했다면 그 근무기간을 평균 내어 판단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이 시간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등 별도 요건도 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단순히 며칠만 일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만 일했는지와 단시간근로자인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도 관련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15시간 미만 기준은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