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찰계약 집행예규에 따라 선금을 추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선금사용내역서에서 급여 지급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급여 지급 내역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빙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선금 신청 때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사용 내역 또는 그 선금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가 그 확인에 충분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내용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개정 내용은 추가 선금 지급을 검토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존 선금의 사용 내역이나 해당 선금에 대응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내역이 선금의 계약 목적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라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빙을 아예 내지 않는 방식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급여대장 전체 대신 개인 식별정보를 가린 급여 지급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제출 자료에는 지급 대상자 수, 지급일, 지급 총액,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 사실과 선금 사용분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립니다.
3. 가린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급여대장 일부, 이체확인 자료, 회계전표 등 담당자가 인정하는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급여 증빙을 어떤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려도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제출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이나 담당자의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급여 지급의 실재와 선금의 사용 목적이 확인될 정도의 증빙은 남기고, 제출 방식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