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번 사례금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78번 사례금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은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사례금은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므로 이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연·고문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와 사례금은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금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한 사례금은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특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78번 사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별개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액과 필요경비 등 해당 소득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