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요?

사립유치원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즉 유치원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 출장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유치원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업무와 무관한 출퇴근 편의만을 위한 교통비이거나, 차량이 원장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액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정액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정액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차량 등록 또는 임차 명의와 업무 사용 여부, 유치원의 지급 규정, 실제 출장비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장이 유치원의 사업자(사용자) 본인인지 여부 등 신분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인지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 처리 전 그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