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보나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직계존속을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관계: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여야 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 연령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가 당시에는 60세 미만이더라도, 합가 후 과세기준일에 60세가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10년이 되는 기간 중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기간에 한해 별도 세대로 봅니다.
• 기간: 요건을 갖추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 특례만으로 별도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별도 세대가 되는 사람: 법령상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 즉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을 각각 봅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까지 이 특례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세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토지 소유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합가 목적, 직계존속과의 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합가일 및 10년 경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에는 나이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특히 2025년 개정 규정 시행 전후에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종합부동산세상 세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세대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