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는 개설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절차는 보통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아니라 식품·공중위생업 등의 영업신고이며, 업종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 반면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은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를 하고,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은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이라는 하나의 공통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입니다.

1.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건축물 용도와 업종별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2. 영업자에게 필요한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미리 교육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전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3. 영업신고서와 해당 업종의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차고·세차장 임차가 필요한 식품운반업의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등은 해당하는 때에 추가합니다.
4. 신고를 수리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이를 포함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이라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설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개설이면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 건물 평면도·구조설명서, 시설·인력 등 준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설하는 경우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설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신고·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등록 신청 때 신고증 등 업종별 서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서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절차는 질문하신 업종이 음식점인지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