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확정되면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하나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게 되지만,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에는 보통 즉시 수감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힌 형을 확인해 보세요.

• “징역 ○년”만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므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라고 적힌 경우: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지나면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게 됩니다.
• 집행유예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옥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집행유예가 있는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될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라면 판결 확정 뒤의 집행 시기와 절차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