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사업비를 창원진흥원으로 현금이체한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자기부담사업비를 창원진흥원에 현금이체하셨더라도, 이체 사실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돈이 어떤 연구개발 비용에 쓰였는지와 그 비용이 세법상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창원진흥원이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는 구조라면, 사업협약서·사업비 정산내역·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분과 지원금 사용분을 구분하고, 자기부담액이 연구개발 활동에 실제 사용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진흥원에 낸 돈이 단순 분담금·회비·수수료이거나,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관리비 등에 쓰였다면 그 이체액 전부를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적격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받은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민간부담금 등 사업자 본인 부담분은 실제 지출 내용과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증만 보관하기보다 협약서의 부담금 재원·집행 방식, 진흥원의 정산서, 실제 지출 증빙, 연구개발 결과물 및 업무 기록을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하려면 관련 비용을 구분해 관리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이체액이 아니라 적격 비용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