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용역계약서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서식은 프리랜서에게 독립적인 용역을 맡길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계약서 예시입니다. 법정 공통 표준서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관계라면 이 서식 대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위탁자(갑): 성명/상호 __________ 주소 __________ 대표자(법인인 경우) __________
수탁자(을): 성명 __________ 주소 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있는 경우) __________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수행합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업무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과물의 종류·수량·형식: 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또는 추가 작업의 처리: ________________________
- 납품 방법 및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계약기간 및 일정)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합니다. 중간 제출일 및 최종 납품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조(검수 및 수정)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알립니다. 수정 범위·횟수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 총 용역대금: 금 __________원
- 지급 일정 및 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급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천징수·부가가치세 처리 등 세무상 처리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조(당사자의 협조 및 업무수행)
갑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을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진행 방식, 작업 장소 및 일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비밀유지)
당사자는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할지 여부와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8조(결과물의 권리 및 이용)
결과물의 저작권·사용권 귀속, 이용 범위, 제3자 자료의 사용 및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사전 통지 방법, 이미 수행한 업무와 비용의 정산 기준을 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및 배상 기준은 관련 법령과 다음 약정에 따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1조(분쟁 해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을: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전에는 특히 업무 범위·완료 기준·수정 범위·지급 시기·중도 종료 시 정산·결과물 권리를 실제 거래에 맞게 채우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직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 시간·장소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