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를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이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의 핵심

• 자발적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끝나는 형태는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퇴사를 결정해 놓고 사직서만 받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서를 내도록 했다면 실질은 해고일 수 있습니다.
•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나 ‘개인 사정’ 같은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하고 싶지 않았다는 속마음이나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요·해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그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로 스스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사정

•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는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지
• 사직서를 쓰기 전 퇴직 의사를 밝혔거나 준비한 적이 있는지
• 면담의 시간·방식, 반복된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거부하거나 숙고할 기회가 있었는지
•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설명한 종료 사유가 일치하는지
• 제출 직후 철회 의사를 표시했는지,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는지
• 퇴직 뒤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출근 중단 경위 등 사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작성 전후의 전체 과정을 함께 봅니다. 예컨대 사직서를 낸 뒤 곧바로 철회를 요청했더라도, 그 요청이 회사에 전달됐는지와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준비할 때

1. 사직서 사본, 퇴직 통보, 문자·메신저·이메일, 면담 녹음, 목격자 등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2.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점과 사직서 제출 경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회사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출근하거나 업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도 분명히 남기세요.
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특히 회사의 퇴사 요구와 거부 시 불이익, 실제 철회 의사 전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