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돌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건설업에서 돌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건설사업에 쓰는 자재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성이 큰 경우: 돌을 건축물이나 구조물 시공에 쓰거나,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한 경우입니다.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불공제될 수 있는 경우: 돌을 택지·공장부지 조성, 토지 형질변경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공사에 사용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과세공사와 토지조성 공사에 함께 쓰여 사용처를 나누기 어렵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돌이 투입된 공사명·사용 위치·공사내역을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용 매입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제7호는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