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나요?

겸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겸직 업무가 본업이나 안전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와 담당자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겸직 자체보다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사고가 난 업무가 누구의 지휘·관리 아래 있었는지, 겸직자가 필요한 자격·교육·시간·권한을 갖췄는지, 업무량 때문에 점검이나 안전조치가 누락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지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담당자가 정해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 개선 관련 조언·재해 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겸직 때문에 해당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거나 안전상 위험을 놓쳤다면, 지정·업무배분을 한 사업주 측의 관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겸직자로 지정된 직원(근로자)의 책임: 담당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맡은 업무와 권한, 교육·지시 내용,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회사 또는 관리자의 책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원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구상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인 과실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겸직 지정서·업무분장표, 안전교육 및 점검 기록, 실제 업무량과 근무시간, 사고 전후의 지시·보고 내용, 시설·보호구 조치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자의 법정 업무가 다른 업무에 밀려 수행되지 않았다면, 겸직 범위와 권한·시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부상인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서도 책임 판단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