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배당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채권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배당 자체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에 적힌 내용으로 채권액을 계산하고, 뒤늦게 추가한 채권액은 배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3조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원금·이자·비용 등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민사집행규칙 제81조상 제출기한은 최고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기한 안에 계산서를 내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미 제출된 배당요구서나 사유신고서의 내용과 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늦게 냈더라도 기존 서류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채권액은 배당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기존에 밝히지 않았거나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액을 뒤늦게 더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비용을 추가하려면, 그 내용이 기존 서류와 증빙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늦게 제출했더라도 계산서와 함께 원금·이자·비용의 산출 근거 및 증빙을 즉시 법원에 내고, 배당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문상 늦은 계산서 자체가 기존 배당요구서 등의 기재를 넘어 채권액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의 절차와 이의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