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1차 공판이 끝나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이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식재판의 1차 공판이 끝나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이어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하시고, 선고 전에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미리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1. 탄원서 첫머리에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적고, 제출인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도 표시하세요.
2. 선처나 엄벌 등 요청 취지를 분명히 밝힌 뒤, 탄원 이유를 직접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피해자라면 피해 내용과 현재까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쓰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한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음 공판기일이 가깝다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기일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유죄·무죄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장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쓰지 마세요. 제출 시점이나 방식에 관한 별도의 기한은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선고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