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 신고방법: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원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이 특례의 별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시행령이 정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상당액: 증여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관련 법령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공제 적용 증여일이 2024년 5월 10일이라면, 2년이 되는 날은 2026년 5월 10일이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증여일과 혼인 여부가 이 특례의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