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탈퇴 외에 법인의 해산이나 감자의 경우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 해산: 법인이 해산한 날이나 잔여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감자: 감자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의제배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받는 금전·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액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