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날에 쉬도록 강제하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쉬게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날짜를 연차로 신청했거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구두로 “그날 쉬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이 서면 합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가 원하는 날을 임의로 정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절차에는 미사용 연차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안내·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는지, 합의가 회사가 지정한 휴무일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가 없다면 회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해당 휴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근거와 합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의 지시와 연차 차감 내역을 보관하세요.
• 이미 연차가 차감됐다면 연차관리 내역과 근태기록을 보존하고, 회사에 차감 정정 또는 근거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 개근 시 연차 규정은 별도 예외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