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제도는 무엇인가요?

경찰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등이 가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필요한 조치는 위험도와 상황을 심사해 정해집니다.

현재는 보통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라는 이름으로 안내됩니다. 폭행·스토킹·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원하는 조치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가해자의 행동과 위험의 긴급성, 주거·생활환경 등을 살펴 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1.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현재 있는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때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최근 접근·협박·스토킹의 날짜와 내용, 가해자가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등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정에 따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CCTV,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스마트워치나 CCTV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기록이나 녹음, 주거지에 찾아온 장면이 담긴 CCTV, 신고 내역, 기존 접근금지 조치 자료 등은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면 신청 때 함께 제시하되, 자료 준비 때문에 긴급 신고를 미루지는 마세요.

가해자가 지금 찾아왔거나 쫓아오는 등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신청 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