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재산세 안분계산은 어떤 비율로 하나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뒤,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단순히 면적이나 소유지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소유자 몫: 주택 전체 재산세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소유자 몫: 주택 전체 재산세 ×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예를 들어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3억 원, 7억 원이라면 전체 재산세를 **건물 소유자에게 30%, 토지 소유자에게 70%**로 나눕니다. 여기서 비율은 공시가격 등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세액 산정에는 과세표준과 해당 세율 등이 반영됩니다.

토지나 건물에 공동소유자가 있다면, 먼저 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세액을 나눈 다음 그 부분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 공동소유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 간 안분 비율과 각 부분의 공동소유자 간 지분율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안분 계산이나 과세 현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시가표준액과 등기·소유관계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