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면제되거나 소멸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선정 전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은 별도로 남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정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야 징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을 마쳤지만 배분된 금액으로 체납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 체납액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체납처분 비용이나 우선하는 세금·담보채권을 갚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수급자 선정은 납부능력을 살펴볼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손처분 요건이 충족되거나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공단의 판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집니다.

공단에 체납액의 발생 기간과 현재 징수절차를 확인한 뒤, 수급자 선정 사실과 함께 소득·재산 등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제시해 결손처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자료나 처리 절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최종적인 채무 면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